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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 16: LEI가 국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
FATF 권고안 16호는 결제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5년 6월에 개정된 이 권고안은 모든 국가가 2030년 말까지 변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 영상은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가 결제 시스템이 법인(leg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국가 식별자만으로는 국경을 넘어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법인식별기호(LEI)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등을 다룹니다.
R.16은 이제 자연인인 송금인과 수취인, 그리고 법인인 송금인과 수취인을 구분하며, LEI는 해당 국내 및 국경 간 거래에서 법인을 식별하는 핵심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LEI는 ISO 17442 표준에 기반한 20자 코드로, 각 결제 뒤에 있는 법인의 법적 명칭 및 등록 주소를 포함한 공개 법인참조정보와 연계됩니다. 지급 메시지에 LEI가 포함되면, 은행과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름 일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각 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심사 과정에서 오탐을 줄이고, 국경 간 지급 보고의 일관성을 높이며 감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