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조치의 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노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기본 데이터 품질, 파편화된 데이터 소스 및 형식,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 교환으로 인한 총체적인 영향입니다. 즉, 금융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탐지를 피하고 있으며, 유엔에 따르면 매년 2조 달러가 전 세계 경제에서 사라지고 즉시 신용 이체에서 높은 수준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FATF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표준화, 고급 분석이 국경을 초월한 효과적인 AML 및 CTF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혁신 허브의 분석인 프로젝트 오로라(Project Aurora)는 데이터 일관성과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결제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식별자 및 필드의 표준화"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FATF는 금융 범죄를 더 잘 탐지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투명하고, 더 포용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G20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권고안 16에 명시된 결제 투명성에 관한 국제적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권고안 16의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흔히 '여행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FATF 권고안 16은 특히 결제 또는 송금의 발신자와 수취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로부터 300개 이상의 답변을 이끌어낸 두 차례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FATF는"결제 메시지에 필요한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송금 및 수취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기 및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안 16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도입된 변경 사항 중 개별 국가 및 관할권에 대한 이행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안 16에 대한 해석 주석은 적격 국내 및 국경 간 거래에서 법인을 위한 핵심 식별기호로서 LEI를 사용하여 실물인 발신자/수취인과 법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지급 또는 가치 이전과 관련된 정보에는 항상 [...] 발신자 및/또는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연결된 비즈니스 식별 코드(BIC), (ii) 법인식별기호(LEI), (iii) 발신자 및/또는 수취인의 고유 공식 식별기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경우 FATF의 업데이트는 새로운 책임을 도입하는 동시에 LEI 컴플라이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팀이 LEI를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금융 범죄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글로벌 LEI 색인을 살펴보고 귀사가 어떻게 검증을 간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식별기호의 가치 입증
이는 LEI를 통해 발신자/수취인 이름과 주소의 디지털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FATF 권고안 16의 또 다른 새로운 요건인 수취인 검증을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입니다. EU 즉시결제 규정에서 이미 확립된 바와 같이 식별기호, 특히 LEI를 사용한 정밀 매칭은 수취인 확인을 위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알고리즘 이름 및 주소 매칭의 대안입니다.
국가 식별기호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지만, 오늘날 국경을 초월한 생태계의 복잡성에 적합하지도 않고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된 권고안에 LEI가 포함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식별기호가 금융 범죄와의 전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확립된 범용 법인식별기호인 LEI를 결제 메시지의 데이터 속성으로 추가하면 모든 발신자 또는 수취 법인을 국경과 관할권에서 정확하고 즉각적이며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을 식별하는 방법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며 법인 관계와 소유권 구조를 파악하여 파편화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여 통합된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업데이트된 권고안에 또 다른 글로벌 표준 식별기호인 연결된 비즈니스 식별기호 코드(BIC)가 포함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LEI와 BIC가 동시에 존재하며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BIC는 SWIFT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특정 유형의 BIC인 반면, LEI는 전 세계 모든 유형의 법인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모멘텀 지속
권고안 16의 업데이트는 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볼프스베르크 그룹, 스위프트 결제 시장 실무 그룹(PMPG) 등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인정을 받아 국경 간 결제 메시지에 LEI를 포함하려는 업계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제 투명성 증진을 위한 LEI의 역할은 관할권 수준에서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즉시결제규정(IPR)을 예로 들면, 유럽연합은 보다 효과적인 수취인 확인(수취인 확인 또는 IBAN 이름 확인이라고도 함)을 지원하는 LEI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EI는 송금 시 발신 및 수취 법인에 대한 주요 데이터 포인트가 수반되도록 하기 위해 EU의 자금 이체 규정(TFR)과 법인의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을 위한 개정 AML 지침에서 참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중앙은행(RBI)은 50만 루피 이상의 모든 국경 간 거래에 대해 LEI를 의무화했습니다. RBI의 '결제 비전 2025'에서도"결제의 신속한 추적, 관련 당사자의 고유 식별, 정확성과 투명성 향상,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법인의 단일 신원 채택에 도움이 되는" LEI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LEI가 결제 부문을 넘어 신뢰와 투명성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은 금융 법인의 ICT 관련 위험 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운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요건 중 EU에 기반을 두고 금융 법인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ICT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활성 LEI 또는 유럽고유식별기호(EUID)를 통해 식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EU 외부에 있는 ICT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LEI가 유일한 식별기호로 의무화됩니다.
FATF 권고안 16의 변경 사항은 2030년 말까지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 생태계 전반의 모든 참여자에게 결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 기관이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당장의 요구를 넘어서는 강력한 기회도 있습니다. 개방성과 책임성을 향한 추세는 결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부문의 새로운 국제 및 국가 정책과 규정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시급하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렴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권고안 16에 LEI가 포함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신원이 이러한 투명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이제 국경과 다양한 기술 인프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동기와 수단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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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