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계층: 글로벌 LEI 시스템이 어떻게 기업 신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각국 정부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를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계층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GLEIF의 CEO 알렉산드르 케치(Alexandre Kech)는 글로벌 LEI 시스템이 기업 신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 진화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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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 정부는 현대 경제의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자금 이동을 위한 결제 인프라, 시민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배관 시스템’을 통칭하여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라고 합니다. 이는 어느 한 기업이 소유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의존하며, 디지털화된 경제가 기능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간결한 설명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한 것으로, DPI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공유되고 기초적인 디지털 구성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적 DPI 노력은 개인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경제가 조직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가입을 진행하려 할 때 마찰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데이터는 각국의 정보 저장소에 고립되어 있으며, 언어와 형식도 제각각이다. 거래 상대방이 실재하고, 합법적이며, 대리인이 진정으로 해당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찰이 초래하는 숨겨진 비용

이러한 “마찰의 벽”은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무역 속도를 늦추고, 국경 간 결제 비용을 높이며, 사기 및 자금 세탁의 여지를 만들고, 합법성을 쉽게 입증할 수 없는 소규모 조직들을 시장에서 배제합니다.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격차는 더욱 커지고, 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조직만이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검증할 수 없는 거래 상대방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먼저 입증된 공공재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며, 10년 넘게 대규모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 당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신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들어졌습니다. LEI는 검증 가능한 참조정보와 연동되어 법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고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매년 갱신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I의 성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LEI 사용을 자체 규정으로 명시했으며, 300만 개 이상의 법인이 활발히 LEI를 활용함에 따라 자본 시장에 전례 없는 투명성을 가져왔고, 금융 범죄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LEI가 어느 한 정부나 기업의 소유가 되도록 설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설 초기부터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위원회(ROC) 등 창시자들은 이를 “광범위한 공공재”로 의도했습니다. 즉, 개방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상업적, 기술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국가적 비영리 재단인 GLEIF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공공재”로서의 글로벌 LEI 시스템의 가치는 이제 자본 시장을 훨씬 넘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직이 원격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LEI가 자연스러운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은 자본 시장 밖에서 LEI가 처음으로 주요하게 활용된 사례였으며, 현재 결제, 공급망, 디지털 자산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로벌 LEI 시스템은 “공공재”로서의 본질을 충실히 지키며,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도구를 넘어 더 큰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조직 식별 인프라이자 기업 신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공공 인프라입니다.

DPI들을 서로 연결하는 신원 계층

이것이 바로 오늘날 DPI를 구축하는 모든 이들에게 글로벌 LEI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및 지역 DPI는 설계상 자체 관할권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는 강점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기업 등록 정보는 다른 국가의 등록 정보, 결제 시스템 또는 신원 확인 체계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검증된 조직 신원은 국경에서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가별 또는 지역별 DPI와 연동되는 표준화된 조직 식별자를 제공하므로, 각 DPI는 연결된 모든 관할 구역 내의 기업을 검색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상호운용성 계층입니다. 즉,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어 있을 DPI 생태계들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대부분의 DPI 이니셔티브에 부족한 조직 신원 계층을 제공합니다.

DPI 개발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구축하는 대신, 이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규제 당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LEI와 더불어, 그 디지털 대응물인 검증 가능한 LEI(vLEI)는 자동화된 기계 간 상호작용에도 동일한 신뢰를 확장하여, 점점 더 AI가 활성화되는 세상에 대비해 조직 신원 정보를 준비시킵니다.

DPI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아우르는 구현

세계은행이 가장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면, 이 분야의 또 다른 주요 주체인 게이츠 재단은 DPI를 실제 적용 사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며, 이를 디지털 신원, 디지털 결제, 데이터 교환이라는 세 가지 기초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개 개인의 관점에서 논의됩니다. 조직에 적용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글로벌 LEI 시스템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며, 이미 대규모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LEI는 현지 등록 기관과 연동되는 단일 조직 식별자를 제공하여 모든 관할권에서 기업을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신원은 이제 금융 분야를 훨씬 넘어 신뢰를 얻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채택되고 있고, DORA와 같은 규정에 점차 명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검증된 신원은 결제 시스템에 자금이 올바른 기업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증 가능한 LEI는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 EU의 즉시결제규정, 국제결제은행(BIS), SWIFT를 포함한 결제 업계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FATF의 개정된 권고안 16호는 국내 및 국경 간 거래에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LEI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결제 시스템이 해외 결제 시스템과 연결될 때 필요한 바로 그 수준의 신뢰성입니다.

데이터 교환: 글로벌 LEI 시스템은 순수한 국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수행합니다. 바로 서로 다른 식별 체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매핑 프로그램을 통해 LEI는 널리 사용되는 다른 식별 시스템과 인증된 방식으로 연계되므로, 기관들은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 없이 시스템 간 기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은 LEI를 현지 등록 데이터와 연결하며, 데이터 품질 개선 작업을 통해 통계, 분석 및 규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업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DPI 생성자에게 이는 모든 거래 상대방 시스템과 별도로 통합 협상을 진행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연결만으로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DPI의 각 기둥이 의존하는 검증 가능한 조직 계층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호 운용성을 실현합니다.

공통의 기반 위에 구축하자는 제안

DPI는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급 시스템은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신원 확인 체계는 자체 경계를 넘어 신원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마지막에 추가되는 기능이 아니라, 바로 그 핵심입니다. DPI의 설계자들—즉, 각국 경제의 디지털 기반을 설계하는 정책 입안자, 규정 당국 및 기관—에게 글로벌 LEI 시스템은 국가 인프라를 상호 연결된 글로벌 전체의 일부로 전환해 주는, 개방적이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연결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탐구하는 블로그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후속 글에서는 국경 간 결제부터 공급망 및 그 이상에 이르는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검증된 기업 신원의 공유 기반이 어떻게 자금, 상품,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안전하며, 저렴하게 전 세계를 오갈 수 있도록 돕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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